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