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마빌딩 앞(재정개혁특위 사무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3.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4.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종부세 찔끔 인상 아닌 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상위1%가 토지의 46%, 상위 10%가 토지의 83.9%를 소유하지만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은 땅 한 평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도 상위 5%가 법인토지의 72.9%를 가지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놨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에도 못 미치고, 부유층이나 재벌기업 등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이었으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하여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세율 인상안에 그친다. 이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불공평 과세가 심화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