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확보 부족으로 재정위기 초래할 예산안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낙관적 경제전망에 근거한 세입 추계와 근본적 방안없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설정한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움은 물론 향후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인 기조 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위기의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 경제성장율을 3.9%로 예상하고 세수입은 2013년 대비 0.5% 감소하고, 지출수준은 본예산대비 4.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줄어 25조 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로써 국가채무는 515조2천억으로 GDP 대비 36.5%로 증가한다. 올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취임 초기에 50조 6천억의 국가채무가 발생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김대중 재임기간 5년동안 순증한 국가채무는 53조원대에 불과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세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이 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6조원을 줄였음에도 심각한 세수 부진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원조달방안인 세출구조 조정, 비과세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의 결과는 어느 분야에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증세를 위한 노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