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및 사태수습 과정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구조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 없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재해대책, 구조체계, 안전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여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구조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차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평상시 재난 및 구조시스템의 문제, 선박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 전체는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죽어가는 승객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의 수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선원, 국가 재난대책 시스템만 탓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홍원 총리마저 책임감 없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구조체계에 더욱 혼선을 주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조체계의 혼선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구조와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고가 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은 체계의 혼선과 지원의 부재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을뿐더러, 직접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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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200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