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서민 주거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토론회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상희•윤호중 의원 공동으로 「최저기준 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법무법인 남산)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목원대 정재호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는 저성장 시대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저금리 시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고형화사회/저출산.청년실업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급격이 높아진 점,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난 점 등을 부동산 시장의 변화요소로 꼽았다. 이에 더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 평균 133.5%보다 높은 164.2%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와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저소득서민의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1,2분위 저소득층의 비중이 69.9%로 가장높다.”고 지적했다. 전체임차가구의 47.8%가 소득의 1/4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부담 증가로 계층의 부실화를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금리가 동반 인상되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돼 주거불안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막기위해 서민주거안정 차원의 가격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차인 요구시 계약갱신의 의무와 상한율 5%를 명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대안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시장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상한률을 제안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