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동연 부총리는 전경련과의 회동 예정을 즉각 취소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
2018.06.21.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출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재단을 해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익 집단으로서 전경련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행위가 아닌 또다시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재단설립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은 스스로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치권력의 자금 통로책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기업의 돈이 무려 800억원에 가깝다.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하지만 4대 그룹 누구도 먼저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결국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해 전경련은 자금 모금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재단은 설립과정서 운영, 활동 모두 편법으로 점철되었지만 전경련은 해산 후 새로운 재단 창립만 주장할 뿐이다. 전경련은 공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재벌 기득권 유지와 정치자금을 모집·전달하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의 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연합,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은밀한 자금 지원과 모집으로 권력과 유착하는 행태만 보이는 전경련은 본래 창립 목적인 자유 시장 경제 창달에 방해 요인일 뿐이다.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공익법인으로 전경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 통합에 방해되는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에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둘째, 전경련의 회원사들인 재벌집단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미르,...
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