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응답 -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통로이며 부패 비리 단체로 전락했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만 해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당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보면, ‘즉각 해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경유착의 고리 ▲경제정의 왜곡 ▲공정한 시장경제의 걸림돌 ▲민주적 시장경제의 심각한 위협 ▲자정능력 상실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싱크탱크로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를 방안을 제시했으며, 바른정당은 유선상으로 무응답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원내 5개 정당 답변결과에 대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개 정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통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국회의 전경련 해산 결의안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4개 정당은 이번 답변에서 국민에게...
2017.02.14.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공개질의 - 5개 정당은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라 - 경실련은 7일 국회 원내정당 5개 정책위원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해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1조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연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체, 일해재단 자금 모금부터 현재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유착 부패비리의 단체로 전락했다. 과거 전경련의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와 함께 쇄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더욱더 심한 부패사건을 일삼았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전경련 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전경련 해체에 대해 수수방관을 한다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내 5개 정당 정책위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답변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5개 원내 정당이 전경련 해체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것과 함께,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02.08.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2016.11.07.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회장님, 이래도 전경련 탈퇴 안 하십니까?” -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전경련 탈퇴 의향 공개질의 실시 -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전경련의 최근 행태에 대한 의견 질의 - - 전경련 해체주장에 대한 의견 질의 - 경실련은 오늘(26일) 주요 6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비리 의혹 뿐 아니라, 과거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2016년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한 정치개입 의혹 등 거대 재벌의 자본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왔다. 그 외 재벌기업들이 연루된 1995년 재벌총수들의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일명 차떼기 사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럴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함께, 쇄신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을 볼 때,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했다. 특히, 전경련의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러한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최근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보다는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했다. 전경련이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한 것에 대해 지난 19일 경제・경영학자 등 312명의 전문가는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이 우리...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