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발표]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 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 ● 각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 강화하고, 예외없이 적용해야 ● 음주운전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범죄 등 공천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5n9AXAvp0a8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 ․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 선거범죄 ․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 ․ 과다 주식 보유자 ․ 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한다.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3.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하여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