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부적절 76.7%(92명)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가 가장 큰 문제 59.2%(71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높다 85.9%(103명) 경제민주화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제양극화, 저성장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13개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이들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우리경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은 적절한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 △최경환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절반에 가까운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