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