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타당성 없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수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오늘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111개의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다. 질환구분으로는 관절, 척추, 대장항문, 화상 등 71개의료기관이, 진료과목에 따라서는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40개가 운영 중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를 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에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인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전문병원 손실 보상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외 임상질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등 지정요건에 따른 비용보상이 필요하고 상급종합병원 대체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에 전문병원이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필요성이 타당한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다. 우선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이 전문병원 보상에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미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 상급병상(4,5인실) 급여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7,460억원으로 집계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보다 480억원이 초과된 7,940억원을 수가인상분으로 재정 지원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실액 집계와 수가 배분은 온전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손실액 집계 방법 및 근거 자체가 의문이고, 수가 배분 또한 의료계 판단 하에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의협, 병협 협의체와 상급종합 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체가 주축이 되었다. 전문병원 가운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