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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 박근혜정부 이후 서울 전세값 하루에 9.1만원(월 278만원) 상승    - 가구소득 상승률 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44% 이상 높아    - 국회는 즉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하루에 9.1만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고, 이에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은 하루 6만원(한 달 181만원), 수도권은 하루 3.2만원(한 달 99만원)을 빚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당장 수년째 폭등하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 전세값 인상액 하루에 9.1만원(1개월 278만원)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과 2016년 11월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900만원, 수도권은 8800만원, 서울은 1.3억원 상승했다. 이것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은 전국은 약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약 40.4%, 수도권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약 48.1%, 서울은 2.5억원에서 3.8억원으로 49.3% 상승하였다. 이 아파트 가격 상승총액을 일(日)로 환산하면 1일 전국은 4.3만원, 수도권은 6.4만원, 서울은 9.1만원 상승했다. [2] 무주택 서민들, 폭등하는 전세값 마련하기 위해 월 180만원 빚을 내야 한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흑자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월 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

발행일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