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 엉터리 통계분석
소비자 자극․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엉터리 전세가 상승 통계 -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해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에 나서게끔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실련은 감정원이 매주 실거래가가 아닌 엉터리 통계를 과장해서 발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정확한 자료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업체의 자료보다 국가 통계로 신뢰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한국감정원은 매월․매주 「주택가격동향」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80주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매주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세가 상승에 지친 시민들은 결국 정부와 업계의 ‘집값바닥론’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세가격 상승 기사를 핑계로 너나 할 것 없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을 과장한 국책기관이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전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을 검증하기 위해 2월 상승률이 높았던 5개 자치구인 구로(1.5%), 양천(1.2%), 도봉(1.1%), 강서(0.96%), 마포구(0.91%)의 2개월간 전세거래를 서울부동산광장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 기간 중 전세거래는 총 2,457건이었으며, 같은 단지․면적에서 1월과 2월 모두 거래가 있는 건을 선정한 이후 면적별 1․2월 평균 가격을 산출해 비교했다. 그 결과 거래건수로는 1,344건, 대분류(같은 단지․면적의 모든 거래 건수를 대분류 1건으로 함)로는 3...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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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1] 저금리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 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공사 '자연&' 5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 오마이뉴스 박수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조중동>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집 없는 50%에 가까운 서민들은 당장 내년 초 전세 계약이 걱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1년여 동안 워낙 급등한 탓에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럼에도 11·15 부동산안정화방안에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집값이 급등하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은 다시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유만만이다.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계속 남발하려면 아예 부동산 정책 발표 예고제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고, 그 수단은 공공보유주택(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과 생존의 곤란 등이 대두되자 정부가 7~36%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0~50년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소요 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냈다. 알맹이 빠진 대책들 역대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 시기 주요 대책 박정희 60~70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부재 전두환 (81-87) 82. 3 -「임대주택육성방안」: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 :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확대 노태우 (88-92) 89. 2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 영구임대주택 공급 김영삼 (93-97) ...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