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 정부는 임대주택 숫자놀음 대신 서민주거안정ㆍ거품제거 정책 도입하라 - - 장기임대는 이전정부보다 확연히 적어, 10년 임대ㆍ전세임대 대신 장기임대주택 늘려야 - 올해 초, 정부는 “2016년 12만 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보도자료 별첨)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라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해 70%내외였던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실적 확대에 급급해 전세임대, 10년 후 분양임대 등 단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월세 악화 책임회피를 위한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당장 주거난에 놓인 무주택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수년째 논의만 진행하고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도 결단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장기임대주택 비율 40%, 최근 10년간 가장 적어 연도별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현황(준공기준)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했다. 단기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후 분양전환’되는 10년임대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있다. 10년 임대는 국민임대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싸며,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임대주택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넘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전 정부 평균 연도별 3만호 이하이던 단기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평균 6.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장기임대는 4.1만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