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 빅테크 중심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만 고집하다간 지역균형발전과 핀테크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칠 수밖에 없어” -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사회공헌은 시중은행의 2배 수준 하지만 자산규모는 고작 ⅒수준, 인뱅 때문에 예대마진은 줄고, 빅테크 때문에 지역금융 소멸 가속화될 우려 - 지역균형발전 위해 빅테크와 지방은행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 만들어져야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오늘(8월 1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금융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 요 >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일 시: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30~12:30 ○ 장 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2층 강당 ○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재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여대 교수 ○ 발 제: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디지털 금융 변화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모색 ○ 토 론 -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상생적 발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지방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
2021.08.19.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16_경실련 논평_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2021.07.16.
[공동기자회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6. 17(목)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노조는 6월1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서 청부입법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 기존 윤관석의원실 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 따라서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동 개정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그동안 3회의 토론회와 2회의 좌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 "종합지급결제업 삭제ㆍ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 -사회 : 최정근 금융노조 부위원장 - 모두발언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의원 - 현장발언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창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최광진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2021.06.17.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2021.05.12.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