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대응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본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에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하였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재연기한 셈이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연기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0조원원에 육박하는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감수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양국의 이해보다는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를 요구 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손상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당장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만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여론을 ...
2014.10.24.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
2014.04.28.
[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