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2024.06.19.
철도 개발 공약 현실성 떨어진다
지방선거 철도 개발공약 대부분이 현실성 떨어져 - 무조건 국비지원 등 재원 조달방안도 실현 가능성 낮아 - 지역주민 표 모으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실련은 6.4지방선거 광역자치단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의 적절설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첫 번째로 철도관련 공약들을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약을 제시함. 또한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조달방안을 밝힌 후보는 극소수임. 결국 당선이후 과거 수많은 선례와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못하는 헛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 수도권 전철 노선의 무분별한 연장을 공약함. 그러나 대부분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노선임.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편익 비율(B/C)이 과거 0.3으로 나타난 사업조차 공약에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2011년 완공 돼 올해로 3년째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의 40%를 밑돌고 있음. 운영사의 누적손실은 2012년 말 1,341억원에 달하고 외부 차입금은 7,400억원임.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개발 무산으로 용산-강남 연장조차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노선 연장에 투입되는 세금, 민간투자와 이를 통한 승객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면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광화문, 은평 등으로의 연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경기지사 후보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전철 연장은 차지하고서라도, 남경필 후보의 GTX 원안 추진, 김진표후보의 경기하나철도는 모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사업성이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국비지원 만을 제시하고 있음. ○ 인천지사들의 지하철 청라, 검단 연장도...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