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20일(화) 오전 11:00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지난 22년, 건축비 6천에서 6억으로 10배 상승 부동산 3법 처리 후 7.1배, 문재인 4년간 4.3배 상승 현정부, 노동자 임금 3백만원 오를 때, 건축비는 2.5억 뛰어 83배 차이 법정건축비 634만원인데 가산비 834만원, 배보다 큰 배꼽 건축비 상한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하라!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 건축비는 1.7억에서 임기말 2.1억으로 0.4억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에 비해 건축비 상승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을 1년 연장하여 임기 중 상한제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건축비는 2.1억에서 1.9억으로 2천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건축비가 2.1억으로 제자리였다. 하지만 2014년 12월 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부터 자율화가 적용되면서, 건축비는 크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건축비는 총 1.7억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로 폭등했으며, 건축비 상승액도 2.5억으로 가장 높다. 2020년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평당 2천만원으로 30평 기준 6.1억이나 책정됐다. 1998년 6천만원도 안됐던 건축비가 10배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4.2억(7.1배)가 올랐는데 그 중 2.5억(4.3배)은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 그러나 김현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