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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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부동산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경제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많은 높은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으로 총 18개 14개(77.8%)의 일치도를 보임. - 가장 낮은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으로 7개 38.9%의 비율을 보임.     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 경제기조, 기업규제, 노동문제 등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있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시장의 형평성, 분배 중심, 재벌기업규제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성장우선,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②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5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냄.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출총제 유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등 기본적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선분양시 민간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답변함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의 방향이 모호함.   ② 한나라당  - 성장 우선, 출총제 폐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찬성함으로써 기업규제의...

발행일 2008.03.28.

정치
서울시의정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 6대 의회 시작인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 29일 발표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는  8개 상임위별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 17명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서울시정에 비해 소홀했던 점에서 볼 때 이번 경실련의 평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상임위별 최우수 의원을 살펴보면 건설위원회 박래학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위원회 유선목 의원(열린우리당), 교통위원회 손석기 의원(열린우리당), 도시관리위원회 김유현 의원(한나라당), 보건사회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심재옥의원(민노당),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한나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정홍식 의원(열린우리당) 등이다.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이 소속된 정당현황을 보면 민주노동당 1명, 새천년민주당 4명,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 전체의석의 80%(전체위원 102명 중 82명)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며 손석기 의원, 윤학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심재옥 의원은 소수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의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며 제 6대 서울시의회 1년 의정...

발행일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