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중립의지 확고히 해야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돈선거, 흑색선전과 정치적 공방 등으로 인해 혼탁 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투표일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등으로 인해 관권 선거 논란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이 과거의 낡은 구태들이 자행된 것은 각 정당의 공천에 기인한 바 크다. 각 정당의 공천은 무원칙한 기준과 계파간의 싸움으로 인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까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야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정책 선거는 실종되었고 유권자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보자들은 단기간 시간 내에 자신을 알려야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정책과 공약 대결 보다는 돈 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으로 일관하는 등 구시대적인 퇴행적 정치 문화가 극심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때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 관계자들의 관권 개입 선거 논란은 선거 분위기의 혼탁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는 측근 실세의 지역구에 방문하고, 국토해양부의 장ㆍ차관 등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는가하면 청와대 4급 행정관은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직위해제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동들은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관권 개입이라는 의혹의 소지가 높은 행위들로 가뜩이나 혼탁한 이번 선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