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3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게임비리는 게임관련 업계를 비롯한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감사원조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과 정책실패에 대한 관련 공직자의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문광부 국장1명만이 구속 기소되는 등 몸통없는 수사, 성역있는 수사로 종결됐다. 결국 국민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금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 셈이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 역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광부 고위관료직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검찰에 일임하였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 기관인 감사원과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막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바다이야기의 수사는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품권 도입과 인증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주무 공직자인 정동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