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거부족 ▶정보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왜곡 등을 상세히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정보경찰의 20대 총선개입 등 선거개입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범죄사실들을 상세히 알리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개혁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정보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부당한 회유와 사건 개입 등 불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개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정보수집을 막기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현 정부가 정보경찰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경찰을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경찰폐지넷이 주장하는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오늘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경찰의 정보수...
2019.09.30.
[연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정보국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청와대는 정보국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9년 9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찰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인 경찰 내에 정보경찰 조직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수사권한과 정보권한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특히 경찰의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 정보국 해체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개혁 의지와 실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폐지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참가단체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진행순서(안) ◦사회...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