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12월 8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2층 제2대회의실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취지발언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분석발표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연대발언 이한솔(오!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이동이(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고문수(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1.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바로세우기」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1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1조원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ATM, 다단계, 중개소, 참칭시민단체 등으로 비난하여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확산시켜 왔습니다. 2.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시에 ‘1조원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시는 집행내역이 포함된 민간보조금사업 10년(2012~2021) 및 민간위탁사업 3년(2019~2021)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3. 위의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의 자료를 포함한 1조원 내역의 분석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정확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활성화를 폄훼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분석자료는 기자회견 당일날 현장 배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12.07.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피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방: www.youtube.com/withccej [사회] 정호철 간사 1.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2.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정호철 간사 3. 불법공매도 위반ㆍ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 4.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ㆍ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 : 권오인 국장 5.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배동준 개인주주 (경실련 회원) [전체]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210607_기자회견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최종)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배동준 개인투자자 / 경실련 회원)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
2021.06.07.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27일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어떠한 회사들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 종목별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 등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적발사례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의지가 있다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로 가...
2018.06.29.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 및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