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_이라크에 민간조사단을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3일 귀국한 정부의 이라크현지조사단의 보고내용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 파병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북부 모술지역의 치안상태는 안정화 추세이고, 현지분위기도 우호적이라하며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조사단중 유일한 비정부인사인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는 금번 조사가 미군측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위주로 이뤄져 지극히 단편적이며, 현장접근이 어려워 직접조사의 한계가 크므로 파병결정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UN이라크현지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여름을 지나면서 연합군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공격이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모술지역은 바그다드지역 다음으로 가장 심해 여행객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조사단 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모술지역 조사의 경우, 미군헬기와 차량으로 각각 20분씩 살피고 모술거주 상인 1명과 5분간 질문 2개를 한 것에 불과해 ‘부실조사에 기반한 편향된 보고’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겉핥기식 조사활동을 하고 와서, 쉽게 현지의 치안을 평가하고 현지인의 시각을 말하려 든다면 지극히 섣부르다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혼란증폭을 막는 차원에서 이라크현지조사단을 불러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중순 국회 국방위차원의 현지조사결과, 이라크 정정불안과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폭동진압과 같은 치안유지는 이슬람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군은 의료 및 공병부대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가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조사단 구성이 파병찬성입장의 정부실무자 위주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자명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