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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어야할 대상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음.     현 내각 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사람을 5순위까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운찬 총리가 설문에 응답한 총71명 중 9명을 제외한 62명(87%)이 순위와 상관없이 정운찬 총리를 교체해야할 대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 62명 중 51명은 1순위 교체대상으로 꼽아 전체적으로 1순위 교체대상(72%)으로도 가장 많이 지목됨. 우선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는 280점으로 다른 장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와 총 빈도수를 합한 종합점수도 342점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많은 교체 요구를 받은 장관은 총71명의 응답자 중 48명(68%)으로부터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었음(종합점수 195점/순위별 빈도합산 147)이었음.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체 대상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45명(63%)으로부터 교체대상 장관으로 꼽혔음(종합점수 163점/ 총빈도 45, 순위별 빈도합산 118)이었음. 이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종합점수 147점으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 장관을 교체대상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36명(51%)으로 종합점수가 다섯 번로 높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응답자 46명)보다 응답자는 적었으나 교체 우선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많이 지목되면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111점)와 종합점수(147점)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빈도수(46명,65%)는 정운찬 총리,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순위,...

발행일 2010.07.21.
정치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의혹과 결함이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경실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 내정자가 이미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소득세 탈루도 문제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여 어제 25일 국세청 자료로 사실로 확인된 ‘최근 3년 동안 최소 3억6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납세신고 때 필요경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은 납세 문제에 관한한 정 내정자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의 위증혐의,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기업인 YES24에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정 내정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과연 병역문제를 가계 상황에 따라 연기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외국유학을 가고 이에 따라 면책 받은 정 내정자와 같이 개인적 편의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모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안보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세와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다. 평범한 범부도 지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 도...

발행일 2009.09.26.
정치
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내정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등 5개 장관을 바꾸고 특임장관 1명을 새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충청 출신 총리를 필두로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중도실용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청와대가 밝힌 그대로 레토릭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향후 국정운영이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의 계기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첫째, 이번 인사의 핵심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평소 금산분리 원칙 유지, 금융감독기구 강화,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우려 등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경제전문가인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 기용에 있다. 오늘 개각에 앞서 이미 청와대 개편을 통해 부자감세와 재벌규제 완화 등을 주도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을 경제 특보로, 윤진식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한 상황에서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한 총리 임명이 과연 청와대가 공언한대로 변화와 개혁으로 부자와 재벌 등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그러나 평소 정운찬 전 총장의 학자적 양심과 열정, 그리고 일관된 소신을 잘 알기에 총리 취임이후에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균형점을 잡아주고 문제점을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말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정책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실업자,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정운찬 총장이 기존의 소신과 철학을 버리고 권력에 곡학아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권력에 약한 변절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정운찬 전 총장을 기억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적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정부로서 거듭나길 촉구한다. 지...

발행일 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