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전반을 전면 쇄신해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다. 국민들은 국정전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는 대신 지난 100일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결단 없이 현 상황을 대충 넘기려 해서는 남은 임기 내내 국민들의 협조도 얻을 수 없고 국정운영 또한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 유보결정을 한데 이어 오늘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재협상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보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제의식도 배어 있음을 유념하여 총체적인 국정쇄신책을 함께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오늘 정부가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 재협상 선언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조건 합의서의 수정을 원한다면 현재의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분명히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재협상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후에 미국에게 요구하여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한 달 여 동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수입할 것,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사ㆍ승인권 확보 등을 통한 검역주권 확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