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하여 상임위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국감의 여러 문제들을 노정해 실망스런 국회로 평가한 바 있다.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았고,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구태를 벗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질 높은 국감으로 가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