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부산에서 이어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부산에서 이어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역 순회 토론회 (3) 부산 - 기능적 관점이 아닌 정책 해결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 논의되어야 - 2004년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 이어져야 -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목), 오후 3시 반,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이뤄졌다.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정책 대결을 들었다.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권이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국가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전속적 하청구조의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로 인해 제조업 위기, 임금 불평등, 탄소중립 이행 실패 등에 처해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 교수는 비례대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국가적 정책이 선거 의제가 되고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란 기존의 갈등과 균열을 민주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계층 간 대표성을 높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춰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부분이 지역주의 완화, 대표성, 정책대결 혹은 대의 기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발의안에 있어서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제한된 비례의석 비중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으로 왜곡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