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또한 4개 영역 36가지의 지역 공통 개혁과제를 사례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목차 ** 제1부 총론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 민선 1, 2기의 평가와 지방자치 제도개혁과제 요약 제2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 지방분권/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자치행정/지방재정/        지방의회/주민참여/도시계획/정당 및 선거 제3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공통 개혁과제 제1장 자치행정의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내실화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제3절. 온라인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4절. 행정구의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계층 축소   제5절. 일몰제 실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제6절.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제7절.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   제8절.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방향   제9절.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제10절. 지방의원 국내․외 연수의 내실화 제2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과제   제1절.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   제3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4절.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   제5절.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 활성화   제6절. 지방정부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제7절. 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