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10일째를 넘어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이 풀린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들도 여럿있다. 이 한계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제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백지에서 검토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성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의문 2항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확대 부분은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