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 일시장소 : 2019.12.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오늘(12/3)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2019.12.03.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2019.10.30.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
2019.01.31.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정치개혁서울행동 이창환 공동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진아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
2019.01.14.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