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 5. 개 요 - 사회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안취지 :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별 제안문 전달 : 5개 단체별로 5대 주요 원내 정당에게 제안문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