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 개혁 토론회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제도 개혁 토론회 일시 : 1998년 10월 1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양 건 (경실련 정치개혁시민특위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수)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정진민(명지대 정외과 교수)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임성호(경희대 정외과 교수)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방향 김왕식(이화여대 교수)
2000.02.23.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국당...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