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이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선언식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의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 예정입니다. 2. 지난 선거를 앞두고 퇴행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오늘 국회에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하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와는 동떨어진 안들을 해법으로 내놓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내용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