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약, 정동영 BC-이명박 CC-권영길 CB-문국현 CA

  최근 대통령 선거전은 정책논쟁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이런 잘못된 선거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철도망’ 막대한 예산 대운하에 ‘맞불’ 성격   정후보의 제1공약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이 지향하는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탄소 배출권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데다, 도로교통 중심의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교통수단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 강국 구상은 동북아 주변국이 철도 중심의 수송망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제1공약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하보다 유리함을 강조,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나 가치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교통망은 대량수송체계를 기본으로 계획·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축 대륙철도와 수도권 급행철도를 제외한 3대 철도망 노선은 낙후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돼 있어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동일한 재원으로 낙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는 막대한 초기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 따라서 장래의 성장성 외에 현재의 수요를 함께 고려한 뒤 계획·추진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한반도 철도망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시베리아·일본 등지와 연결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