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약, 정동영 CC-이명박 DD-권영길 CB-문국현 CB

  정동영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 ‘대학입시 폐지’ 부작용 어쩌나     정후보가 대입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육이력’(내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핵심공약으로서 구체성과 타당성 등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입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우리 문화, 대학의 재량(주관적이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사정 권한)을 인정해오지 않은 제도적 관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약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 개성과 특기, 경험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충실히 기록하도록(교육이력철 도입) 해 학생부 중심의 학생선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방향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이력철 도입 방안은 현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정책이며 ‘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으려 했던 개혁 시도(2008대입)가 이미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되어 있는 공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입폐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내신위주로 학생 선발’이란 공약에서는 대입폐지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대입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대입을 폐지한다는 말은 추첨에 의해 학생을 대학에 배정한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수능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연중 2회 이상, 한 번에 3개 대학 이상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경우 학생선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후보는 우수공립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