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약,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반값 아파트’ 공급 부작용 대책 미흡－     정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택지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절감, 높은 택지조성원가 구조 개선, 공공개발방식 적용 등을 통해 평당 6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고분양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실성이 높다. 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정에서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공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저렴한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자본이익을 안겨주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후보의 공약은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택 상품화 경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더불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느 계층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선호하는지 수요 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하고 일관된 분양자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공약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의 구조를 만든 다음 택지비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축소, 공공용지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택지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는 택지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 평당 6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획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