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 낼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