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1. 취지 - 경실련은 4년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분석을 통해 4년여 동안의 광역의회의 조례안, 예결산안 심의 등 의안 처리와 관련한 활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4년여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분석 자료 및 대상 - 16개 광역의회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의안 발의 및 처리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3. 분석 결과 1) 16개 광역의회 전체 의안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 지난 3년 6개월여간(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안 건수는 11,131건이며 의회당 평균 의안건수는 695.69건이었음. - 제출된 의안의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131건 중 10,482건(원안가결 8,448건/수정가결 2,034건)이 가결되어 전체 평균 95.11%의 가결율을 보였음. 이중 원안 가결율은 78.15%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 4건 중 3건 이상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셈임. 가결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대전시의회로 의회에 제출된 867건의 의안 중 단 6건을 제외한 861건(원안가결 728건, 수정가결 133건)이 가결되면서 99.31%의 높은 가결율을 보였음. 가결율이 가장 낮은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가결율이 82.19%로 나타났음. 2)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1) 전체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6,119건의 조례안 중 258건(71.49%)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으며 수정가결을 포함한 전체 가결율은 9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의회로 총 419건의 조례안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