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_정부의 조문단 파견을 촉구한다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우리 사회는 조문 문제로 극심한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북핵 개발 등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고, 작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반감 등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구원(舊怨)을 끊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의 정치·군사적인 대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평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조문단의 파견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문단 파견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서 우리 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정부 내부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을 거론하며 조문단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으나, 정부 스스로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미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도 정부차원의 조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때와 같이 조의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