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가진 공약 선포식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 놓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