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준설, 수질악화, 생태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덧붙였다. 경실련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입찰비리, 날림공사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균열, 준설, 수질악화 등 각종 문제 발견했지만 문제없다는 비상식적 조사결과  위원회는 ▲물받이공 균열 ▲하천퇴적으로 인한 준설생태계 파괴 ▲용수부족 발생지역과 가용수량 늘어난 지역 불일치 등 각종 문제를 발견하고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큰 문제가 아닌 것 인양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들은 완공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추가 준설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유속감소로 퇴적량은 더욱 늘어나 추가 준설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2011년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3년만에 거짓임이 증명됐다. 4대강 준설은 마스터플랜기준 5.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은 보를 지탱해주는 물받이 공의 균열이 보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함을 지적하고있다.  추가로 지적된 생태계파괴, 가용용수지역 불일치, 관광레저시설 낮은 이용율 등은 애초 4대강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으며, 지금 나타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니 보강과 보완을 하면 된다.”는 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4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