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정몽준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정몽준 후보 초청토론」 사회- 윤경로 중앙위원회 의장 토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공익소송위원장 나성린   저는 주로 경제철학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시중엔 아직까지 정 후보님의 경제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님으로서도 이번에 과한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런 지형조건을 가지고 일인당 소득 2만 7000천불의 도시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전부 건설하지만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된 다음에 싱가포르나 우리 나라에서도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을 우리 제주 또는 인천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어느 특정지역을 국제금융의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