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혹은 ‘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밀실인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힘에 의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은 박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취임시마다 진행된 정부조직개편 과정은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유독 여당에게 실질적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가급적 어느 정권이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수위가 개편안 마련시부터 대화를 통해 정치권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왜 출범하였는지...
2013.03.05.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 시대흐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토대마련, 미래 먹거리 확충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쳐 있으며, 복지, 노동 등의 분야와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힘 있는 거대 부처의 탄생은 부처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켜 활발한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오류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시절 IMF 위기를 초래했던 재정경제원의 부처 위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처의 위상 강화가 복지 공약의 실천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면서 ‘공...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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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2. 경실련이 지적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조정기능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기획재정부의 독주 가능성 인수위 개편안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돼 국무총리실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오류의 시정 기회 박탈로 정책실패 가능성의 사전 차단 기회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음. 2)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의 통합은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라는 동일 조직 속에 위치시키게 되면 감독기능의 왜곡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큼. 3) 예산기능과 정책 성과와의 유리: 예산과 정책성과의 연계성 약화 국무총리실이 정책성과에 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게 되면 예산과 정책성과가 연계되지 않아 상호 유리됨. 4) 관치 및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민간시장기능의 활용원칙과 배치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때부터 규제완화와 민간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주장과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민간시장에 맡겨도 될 산업정책 분야와 금융정책 분야를 오히려 강화해 관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과학기술 R&D의 지식경제부 이관: 미래지향성의 약화 과학...
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