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사회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말 :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정치학자 발언 : 조영호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법학자 발언 : 이광택 교수 (국민대 법학과) 선언문 낭독 : 정성은 초빙 교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전달식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선언식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하였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웠지만, 기득권 거대 양당의 거센 저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2019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역행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속에 선거제도 개혁이 방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