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던『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집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회이다.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데 있어 아주 미흡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정치권,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잔뜩 겁을 주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한다.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된다면 시장은 부동산투기광풍이라는 끔찍한 복수를 가하고야 말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양치기소년과도 같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에 이미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나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