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엉터리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라.

대통령은 감정원의 엉터리 통계 발표를 중단시켜라 - 2주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단지는 서울 3,150개 단지 중 고작 30%.  - 서민에게 고통만 안기고 시장 교란의 수단으로 전락한 엉터리 통계 - 한국감정원은 주간가격동향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경실련이 2주동안의 서울시 전세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지 평균 주당 0.24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감정원은 이번주에도 82주 연속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발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주간가격동향은 상대적으로 항상 강세인 아파트만을 조사한다.  국민은행이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하던 당시에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국감정원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이관된 후에는 주간동향의 전국 6,200여건의 아파트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월간동향조사는 아파트 1.4만호, 연립주택 2700호, 단독주택 2200호 등 총 1.9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조차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단독․다가구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해왔기 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감정원이 주간가격 동향을 아파트에만 국한한다는 점은 표본산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지 내 전세계약 건수는 주 평균 0.24건. 가격동향 기초자료가 없어 인위적인 가격 상승률이 산출 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거래가 많아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실련이 실제 주간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조차 주간거래는 매우 적어 주간 단위 가격 상승률 산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3월 1․2주간 서울시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