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후보,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
2017.04.27.
대선후보 5대 주거안정 정책요구 회신 결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목소리 주거·시민단체들, 대선후보 5대 정책요구 회신 결과 발표 문재인,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부족 안철수,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회피 심상정,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해 당과 후보 정책 일관성 보여 유승민·홍준표, 정책질의 답변 없이 주거안정 대책 및 공약 발표도 뚜렷이 없어 1.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거·시민단체는 위 토론회를 전후하여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최근까지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정책질의서 답변 최종 취합일인 4월 12일까지 회신을 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2.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거·시민단체의 5대 정책에 대한 각 대선예비후보의 입장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총평에서 기술했다. 붙임자료3.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3. 정책질의에 답변을 한 문재인·안철수·심성정 대선 후보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택 분양 시장 정책에 관한 정책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여 눈치보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