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전월세와 무관한 매매유도 부동산활성화 대책 - 8.28전월세대책 핵심은 매매유도를 통한 부동산거품 유지 -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거품 제거 위한 정책펴야 - 박근혜정부가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전월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주택자․건설사를 위한 대책과 취득세 및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신규 수요 유도 등 전월세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부양에 더 큰 역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 즉 이번 대책으로는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정부가 전월세문제 원인파악을 다시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 중산층을 위해 집값 거품 제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폭등기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탄력운용)할 계획이다.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시민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계속되고 있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 보도자료 p.15 ‘PIR비교’) 이를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출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할 것 또다른 축으로 정부는 취득세인하, 주택모기지 확대,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하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젊은층의 미래를 담보로 거품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각종 특혜 제도를 통해 과거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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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문제 해결은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