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발표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584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